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보호구역


당정, 군사시설보호구역 77㎢ 해제..여의도 26.6배


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

해제지역 79%는 강원도..19%는 경기도




 



도, 민통선 북상·출입절차 등 군사규제 개선 적극 발굴 추진


"보호구역 해제, 후방 지역까지 확대 추진..민통선 조정도 검토"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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